헌법재판소가 2024년 2월 3일 월요일 (오후 2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국회 권한 침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결론을 내릴 예정이었습니다. 지난달 22일 한 차례 변론이 진행된 후 선고 일정이 잡힌 상황이었는데요. 그러나 최상목 권한대행이 지난달 31일 재판부에 변론 재개를 요청했고, 오늘 재판관들이 이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그리고 정오쯤, 헌법재판소는 기자들에게 공지를 보내 변론을 다시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선고 2시간을 앞두고 변론 재개가 결정된 것이죠. 이는 사실상 최 권한대행 측의 요청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이며,  다음 변론 기일은 오는 10일 오후 2시로 예정됐습니다.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결정으로 해석됩니다.  우원식 ..

신호위반이나 속도위반 같은 교통법규 외에는 법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12.3 내란 사태를 겪으면서 법치국가의 중요성과 헌법이 내 안전을 지키는 소중한 장치임을 가슴 깊이 깨달았습니다.   (사진출처 : 델리민주 유튜브채널)   정치인, 법조인들이 자주 언급하는 '법과 원칙'. 하지만 모든 정치인이 국민을 위해 이를 상식적으로 지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내란 사태와 법원 폭동과 같은 일을 겪으며, 어떤 정치인을 선택해야 할지 더욱 분명히 깨닫게 되는 요즘입니다.       이 나라가 진정 상식적이고 원칙을 지키는 대통령의 손에서 운영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란의 위협에서 함께 이 나라를 지키고, 우리의 생명을 구한 사람들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목숨을 걸고 국회로 달려온 ..

장애인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약자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이재명 대표와 권영세 의원이 귀성 인사를 하면서 장애인들을 만나는 모습에서 두 사람의 태도가 확연히 달랐습니다. 정치인들이 약자를 대하는 모습은 그들의 진심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입으로는 국민을 위하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 행동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모습을 보면 가증스러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 국민의힘 의원들의 의원직 제명을 위한 청원에 동참하시려면, 아래의 버튼으로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국민의힘 의원 제명 청원👆    장애인을 대하는 이재명 이재명 대표가 약자를 대하는 모습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어린 시절 어려운 형편에서 자란 그는 약자의 마음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