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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선택의 대가는 참으로 혹독합니다. [헌법과 법률을 유린한 국민의힘 정당 해산에 관한 청원] ※ 아래 버튼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정당해산 청원👆 탄핵반대 105명 누구?👆 ▶ 국민의힘 윤상현 "대통령 한 명이 아닌 우리 후손과 미래를 지키기 위해 탄핵을 반대한다"전 전두환의 사위현 롯데그룹 "푸르밀" 회장의 장녀와 재혼 1. 윤석열 탄핵안 불참 사건 일시 및 상황2024년 12월 7일 오후 5시 44분,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상정됨.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105명이 본회의장에서 퇴장. 퇴장 배경:탄핵안 상정 직전, 김건희 특검법 재의 표결(재석 300명 중 찬성 198명, 반대 102명으로 부결)이 끝난 뒤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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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헌정당 해산제도 적용 대상헌정질서를 무너뜨릴 위험이 있는 정당.절차정부는 위헌 정당을 발견하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칩니다.심의 후, 헌법재판소에 해산을 제소합니다.헌법재판소는 관련 증빙자료를 검토하여 해산 여부를 결정합니다. 2. 정당해산심판 청구와 절차 청구 주체정당해산심판은 정부가 청구 당사자입니다.정부를 대표하여 법무부 장관이 소송을 진행합니다.헌법재판소법 규정헌법재판소법 제25조에 따라 법무부 장관이 역할을 수행합니다.재량행위법 조문에는 "청구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따라서 정부가 반드시 청구해야 하는 의무(기속행위)가 아니라, 상황에 따라 청구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재량행위입니다. 3. 박성재 법무부 장관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 중 야당 의원 노려 봄 박성재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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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기있게 진실을 밝혀준 모든 분들을 국민이 지켜드려야 합니다. 국정원 1차장 증언 내용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관련 지시 홍장원 국가정보원1차장에게 지시 : “이번 기회에 다 잡아들여라, 싹 다 정리하라”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 지원 명령: 자금과 인력을 포함한 전폭적인 지원 지시. 윤석열,"국정원에도 대공수사권을 줄 테니 우선 방첩사를 도와 지원하라. 자금이면 자금, 인력이면 인력 무조건 도우라" 체포 대상자 명단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우원식 : 국회의장한동훈 : 국민의 힘 대표김민석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정청래 : 법제사법 위원장, 더불어민주당조국 : 조국혁신당 대표김명수 : 전 대법관권순일 : 전 선거관리위원김민웅 : 촛불행동 대표김어준 : 방송인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