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폭동 배후는 누구인가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지휘·통솔 책임이 입증된다는 전제하에서는 (내란죄의) 성립을 검토할 수 있다고 봅니다."
-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이번 서부지법 폭동 사건으로 사법 기능이 훼손(국헌 문란)되었다는 점에 대해 법원행정처장님께서도 동의하셨습니다.

앞으로 다른 기관에서도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 국민의힘 의원의 의원직 제명에 관한 청원에 참여하시려면, 아래 버튼으로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폭동을 옹호하거나 폭력을 정당화하는 발언은 민감한 사안으로, 법적, 사회적 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발언이 서부지법 폭동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엄중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 윤상현 의원은 2025년 1월 18일
• 서울 서부지법 앞에서 담장을 넘어 법원 내부로 침입한 지지자들이 곧 훈방될 것이라고 발언하였습니다.
• 이러한 발언은 이후 발생한 대규모 법원 난입 사태를 조장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 "잘될거다, 훈방 조치될 것"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 권성동 의원은 서부지법 폭동의 책임이 경찰에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 "시위대만 책임 물을 순 없어, 경찰이 과잉 대응한 것"
• 경찰 중상자는 7명 (전치3주이상), 경상자 35명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 

 

• 김민전 의원은 2025년 1월 9일
• 과거 군사독재 시절 반공 활동을 했던 '백골단'을 자처하는 반공청년단의 국회 기자회견을 주선하여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 서부지법 폭동 당시, 경내에서는 경찰과 대치하는 시위대 가운데 백골단을 상징하는 흰 헬멧을 쓴 지지자가 목격되기도 했습니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

 

• 조배숙 의원의 "국민저항권" 발언으로,
• '건사랑 카페' (김건희 팬카페)에서
• "5.18 별거냐" "무기고 털고, 장갑차 몰자" 등 선동글이 등장하였습니다.

 

사진출처 : 국회방송 법제사법위원회

 

 

 

 

석동현 변호사 (윤석열 변호인)

 

• "경찰 폭행하고 경찰차 뒤집고 이런거.. 우리도 저항권 행사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전광훈 목사

 

• "서울 구치소로 가서 윤석열 대통령을 구출해오자."

 

 

 

 

 

극우 유투버

 

• 서부지법 폭동 사건과 관련하여 일부 극우 유튜버들은
• 실시간 방송을 진행하며 군중을 자극하고,
• 폭력적인 행동을 부추겼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 특히, 시위대에게 경찰을 밀어붙이도록 지시하는 등 적극적인 선동 행위를 벌였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서부지법 폭동 사건의 배후에 대한 논의는 현재 진행 중이며, 경찰 및 검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 향후 진상이 밝혀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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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폭동 배후 수사 관련 사진

(사진출처 : MBC News, JTBC News)

사진출처 : 국회방송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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